국가지원금 ‘용도 외 사용’ 연세대 교수…대법 “제재 취소”
국가지원금을 연구원 인건비 등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연세대 교수를 징계한 교육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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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불…인명피해 없어
1일 오후 6시26분께 부산 사상구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청과물직판장 1층의 한 점포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해당 시장은 오후 5시께 영업을 종료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불은 점포 3곳 등을 태워 3600만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20분 …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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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좀 풀리는데” 늘어나는 활동량…‘이것’ 환자도 증가
봄이 찾아오면서 날씨가 따뜻해지자 무릎 관절염을 호소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는 겨울보다는 봄철에 더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무릎 관절염은 연골이 점진적으로 소실되면서 염증이 발생해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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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주먹질하고 맥주병 던지며 행패…벌금 1000만원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시비 붙은 남성을 폭행하고 다른 술집에서 맥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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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시작하지만 월요일 10도 ‘뚝’ 잠시 꽃샘추위…수요일까진 눈·비
봄철(3~5월)이 본격 시작하는 이번 주에는 수요일인 5일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월요일인 3일 이후 기온이 조금 내려가며 평년보다 약간 쌀쌀하겠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3일,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는 비…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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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 의정 갈등에도 의료개혁 ing…2차 실행안 이달 발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의료사고 안전망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목표다.2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와…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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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달라지는 교육…고교학점제·AI 교과서 도입, 늘봄도 확대
새로운 교육 제도가 3월부터 첫발을 떼면서 초·중·고등학교 교실 풍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2025년 1학기엔 고교학점제, AI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또 늘봄학교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되면서 초등학생에 대한 공교육 돌봄이 강화된다. 2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학생이…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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