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檢, 헌재에 수사기록 송부 위법…취소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부촉탁은 거부하면서 내란 혐의 사건은 수사기록을 송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7일 김 전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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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 中틱톡 모회사 넘어가”…딥시크 신규 다운로드 중단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을 한 후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때까지 딥시크 앱의 국내 신규 다운로드는 무기한 중단된다. 딥시크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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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비싸다고…수차례 “노래방 성매매” 거짓 신고한 50대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며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5차례에 걸쳐 112에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거짓 …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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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학여고 화재 원인…경찰 “동파 방지용 열선 전기적 요인 추정”
서울 무학여고 화재 원인이 동파 방지용 열선에 의한 전기적 요인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일차적으로 상하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청 화재감식팀,…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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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고수익 보장” 80억 편취한 ‘투자리딩방 사기’ 30명 검거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면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175명으로부터 8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서장 공경현)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 씨를 포함한 3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4명은…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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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직권 휴직 포함된 ‘하늘이법’ 신속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 양(8) 사건과 관련해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등이 포함된 ‘하늘이법’(가칭)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증원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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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일변경 결론 못내… 20일에 尹 불참해도 진행 가능”
헌법재판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대한 일정 변경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함께 열린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변론기일을…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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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32억원대 전세사기 의혹…‘무자본 갭투자’ 또 터지나
경기 수원시에서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을 중심으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24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이들 고소장 가운데 22건은 수원시 팔달구…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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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사건’ 이후 등굣길 경찰 배치…일부 학부모 전학 고민
“아이하고 아침에 30분 넘게 실랑이했어요. 가기 싫다는 아이 말도 이해되고, 학교에 보내자니 불안하고 에휴.”교사의 손에 숨진 김하늘 양(8)이 다니던 대전 서구의 학교 앞에서 17일 만난 학부모 김모 씨(45‧여)가 말했다. 3학년 딸과 함께 등교한 그는“끝나자마자 엄마한테 꼭 전…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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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아이 방치 살해’ 친부, 2심서 무죄 반전…이유는?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김종기)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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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임위 개편 논의에 반발…“정부의 일방적 추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규모 등 전반적인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일제히 “노동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진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오후 성명을 내고 “노동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를 인정할 수 없…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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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칩 개통하면 보조금” 노인 460명 속여 36억 가로챈 일당
노인을 상대로 유심칩을 개통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해 장물업자를 통해 팔아 넘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충남경찰청은 통신 보조금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유심 개통 사기를 친 일당 11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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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여성 성추행한 70대 마을 이장…홈캠보고 딸이 신고
경북 구미에서 9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7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시의 마을 이장인 70대 A 씨는 지난 14일 같은 마을에 사는 90대 B 씨의 집에 들어가 방 안에서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B…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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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월 400만원’… 의대증원에 프리미엄 재수 기숙학원 등장
19일까지 대학 정시모집 추가 합격자(미등록 충원) 발표가 마감되는 가운데 입시업계의 관심은 2026학년도 N수생(대학입시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의 규모에 쏠려 있다. 지난해 대규모로 이뤄진 의대 증원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해 N수생 수가 2001학년도 이후 최대가 될 것이란 예…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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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만 엄격한 잣대…정치인은 떳떳” 김새론 팬들 울분
25세라는 나이에 안타깝게 숨진 배우 김새론의 소식에 팬들이 그를 추모하며, 연예인이 일으킨 한 과오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악플러들과 현실을 언급하기도 했다.디시인사이드 여자 연예인 갤러리는 17일 성명문을 올리고 “배우 김새론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비통한 소식을 접하며,…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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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의협회장 만나 “의정갈등 해소에 국회가 더 적극 나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를 면담하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설 것”이라며 “중요 당사자들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 나갈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의 …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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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쌍둥이 자녀 2명 살해 시도…병원 33곳 이송거부
충북 보은에서 한 여성이 초등학생 자녀들과 지인과 함께 극단적 시도를 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16일 오후 5시 16분경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서 “지인이 부채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40대 여성 A 씨는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의식…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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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이 포착한 신비…제주도 남부 1000㎞ 꼬리구름
봄의 초입, 우수(雨水)를 하루 앞둔 17일 1000㎞나 늘어진 ‘꼬리구름’이 제주도 남부에서 발견됐다.기상청 제휴 관측기관 고려대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라산(해발고도 1950m) 정상을 뛰어넘은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제주도 남부에서 일본 오키나와 북부까지 늘어져있는 형상을…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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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한파 뚫을 구직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최근 고용 한파와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내 자치구마다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되살리고 사회 진출을 돕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구직부터 재테크‧주거까지 교육영등포구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성장학교’를 새로 연…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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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 사망·실종, 작년에만 119명…10년 만에 ‘최다’
최근 들어 어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11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돼 10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 피해는 1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133명) 이후 가장 …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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