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파면한 문형배가 심혈을 기울인 문장은… “정치의 문제다”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존중과 관용 없이 개혁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성이냐시오관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 2025-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존중과 관용 없이 개혁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성이냐시오관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대구에서 성인 남성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서울과 제주 등에서도 아동 유괴 시도가 이어진 가운데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를 받는 한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나 의원은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

내년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틀은 나왔지만 검찰 기능을 나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기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의 수사 범위 등을 어떻게 나눌지 등 ‘디테일’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강릉 호텔 직원이 가뭄 문의와 부당한 화풀이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강릉 저수율은 12%로 떨어져 정부가 긴급 급수를 진행 중이다.

경기 파주시 육군 포병부대에서 훈련용 모의탄이 폭발하면서 10명의 장병이 부상을 당했다. 육군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20분 경기 파주시 적성면의 육군 1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명의 장병(부사관 5명, 병사 5명)이 허벅지와 팔, 손 등에 화상…

전남지역 양식장에서 올해 첫 적조 피해가 발생했다.10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8~9일 돌산읍 어가 4곳에서 참돔, 돌돔, 숭어, 농어 등 10만6500마리가 적조로 폐사했다. 폐사한 어류는 길이 30㎝ 안팎의 성어가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4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전남에…

10명 사상자를 낸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 관련 경찰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소속 주감독관 A씨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한국인 남성이 교제 여성의 스마트폰을 열람하고 흉기를 준비한 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전에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문신…

10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차가 난간, 연석 등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보행자 6명이 다쳤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경 사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경차인 모닝 한 대가 난간과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난간·연석 조각이 약 5m 아래로 떨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 기일을 오…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약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여학생에게…

창당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은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은 10일 오후 사문서 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함께 이렇게 선고했다. 조 씨는 2020년 신당 브랜드뉴파티를 만드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한 70대 여성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후 1시 48분경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게 붙잡힌 7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인계받았다.A 씨는 이날 성 의원 주재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

경기 파주시 일대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쳤다.10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4분경 파주시 적성면 소재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으나 부상자 중 심각한 화상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

경기 광명시가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아동 보호를 위해 가칭 ‘광명안전단’을 꾸린다. 학교와 공동주택, 주택가 등 아동 청소년 등하굣길 주야간 순찰을 강화해 아동 대상 범죄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시청 집무실에서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인력충원, 임금인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17일 파업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대병원분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5~9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의료…
![[단독]제주 간호사, 몰래 빼낸 약품 주사해 7세 아들 살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0/132359091.1.jpg)
제주에서 40대 여성이 7살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의원급 병원 수간호사로, 병원에서 몰래 빼낸 염화칼륨을 아들에게 주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험군 의약품이 손쉽게 반출되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제주동부경찰…

경기 남양주시는 경의·중앙선 ‘도농역∼양정역’(600m) 구간 상부에 5만8000㎡ 규모의 입체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7~12월) 시작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이번 사업은 수시로 열차가 운행되는 선로 위에서 진행되는 고난도 공사다. 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