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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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국민은 체제 바꾸는 ‘사회계약’한 적 없다

    [김순덕의 도발]국민은 체제 바꾸는 ‘사회계약’한 적 없다

    올해 8·15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했다. 그때 ‘사회계약’이라는 단어에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그냥 레토릭이겠거…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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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뺑덕어미 같은 빵장관 헛소리 말라

    [김순덕의 도발]뺑덕어미 같은 빵장관 헛소리 말라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가 또 국민적 염장을 질렀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지금 아파트 물량이 부족한 건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과 공공택지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흥. 밤 새워 빵을 만들기는커녕 냅다 빵 반죽 뒤엎은 뺑덕어미 같은 장관이 …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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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대한민국 사법부 아직 살아계시죠?

    [김순덕의 도발]대한민국 사법부 아직 살아계시죠?

    다음 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명운을 가르는 주간이 될 것 같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이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2월 2일 수요일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있다.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필시 윤석열 검찰총…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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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제 국민을 주거난민 만드는 ‘약탈 정권’

    [김순덕의 도발]제 국민을 주거난민 만드는 ‘약탈 정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는 ‘물고기를 잡아 오라면 물을 퍼낸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만큼 성실하고 우직한 공직자라는 칭찬이다. 국무조정실장 시절 모셨던 까칠한 총리가 경제부총리로 천거했을 정도다. 윗분을 모시던 때와 지금은 달라야 한다. 연못을 살펴본 뒤 “물고기 없다…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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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추미애 해임, 정세균 총리가 건의하라

    [김순덕의 도발]추미애 해임, 정세균 총리가 건의하라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장관직이 자기 것인 줄 아는 모양이다. 16일 국회에서 그는 “검찰개혁이 완수되기 전까지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치…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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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美제국의 황제를 미국인만 뽑다니

    [김순덕의 도발]美제국의 황제를 미국인만 뽑다니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는 부담 없이 관전할 수 있어 좋았다. 3일(현지 시간) 치러지는 이번 미국 대선은 그게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계 역사가 달라질 공산이 크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국 정부가 트럼프 재선을 원하…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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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혹시 ‘트바로티’ 김호중… 좋아하세요?

    [김순덕의 도발]혹시 ‘트바로티’ 김호중… 좋아하세요?

    처음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쓸 작정이었다.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산 권력 수사하면 좌천, 다 아는 얘기 아니냐.” 22일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공개 저격한 대검찰청 국정감사 장면을 다시 보려고 유튜브를 열었는데, 글쎄 ‘트바로티’ 김호중의…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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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감사원장 최재형의 절묘한 정치감각

    [김순덕의 도발]감사원장 최재형의 절묘한 정치감각

    절묘하다면 절묘할 수도 있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는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음주측정 조작을 밝혀내고도 운전면허 박탈이 부당한지에 대해…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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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아프냐? 나도 아프다”로 끝낼 일인가

    [김순덕의 도발]“아프냐? 나도 아프다”로 끝낼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IQ(지능지수)는 모르지만 EQ(감정지수)는 높은 게 분명하다. 취임 직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화 희생자의 따님을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국민은 감동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탁현민의 탁월한 연출인 것 …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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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서 일병과 이일병 사태의 공통점

    [김순덕의 도발]서 일병과 이일병 사태의 공통점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아들 서모 씨는 뒤통수 맞은 기분일 것이다. 왜 하필이면 이름이 이일병이냐. 길고 긴 추석 연휴와 함께 서 일병의 군 특혜 휴가 의혹 사건도 잊히려는 찰나, 이일병의 미국 요트 구입 여행 사건이 터진 거다. 이일병은 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남편이다. 2014년 …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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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文 대통령은 왜 구출 지시 하지 않았나

    [김순덕의 도발]文 대통령은 왜 구출 지시 하지 않았나

    여자가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미련 때문이다.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못할 일을 당하고도 지지리 궁상으로 사는 사람은 대체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도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며, 한사코 안 믿으려 든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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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문재인 정부의 공정이란 무엇인가

    [김순덕의 도발]문재인 정부의 공정이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외칠 때면, 자꾸 전두환 정권 때 ‘정의사회 구현’이 떠오른다. 불경스러운 연상 같아 미안하지만 내 의지론 어쩔 수 없다. 조건반사적 반응이니까. 우선 공정사회와 정의사회는 발음부터 비슷하다. 둘 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처음 등장해 그 정권을 대표하는 구호가 …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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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코로나19, 독재자 끌어내릴까

    [김순덕의 도발]코로나19, 독재자 끌어내릴까

    벨라루스가 코로나19 여파에 무너진 첫 독재국가로 기록될지 모르겠다. 공산주의 소련 붕괴로 독립한 이 나라를 26년째 철권통치하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66). 한 달 전 대선에서 6선에 성공했지만 반(反)독재 시위는 갈수록 격해진다. 대선 후보를 포함한 여성 리더 3명이 추방,…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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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정경심 재판에 나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딸의 운명이 걸린 입시 비리 혐의만이 아니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148조만 되뇌며 입을 다물었다. 딸을 의사 만들겠다고 교수 부부가 별별 일을 다 했다는 검찰 발표는 자식 가진 모든 이의 …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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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문파’에 절절매는 집권당 대표 선거

    [김순덕의 도발]‘문파’에 절절매는 집권당 대표 선거

    코로나19 사태니까,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니까, 당연하다고들 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관심을 못 끄는 것 말이다. 나는 코로나나 어대낙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누가 돼도 민주당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다. 암만 별 볼 일 없는 정당이라고 …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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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대한민국은 정말 ‘태어나선 안 될 나라’였나

    [김순덕의 도발]대한민국은 정말 ‘태어나선 안 될 나라’였나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國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의 국부는 김구 (임시정부)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 달 전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국부가 누구냐고 아무도 안 물었다…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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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무주택자 양산하는 문재인 부동산정책

    [김순덕의 도발]무주택자 양산하는 문재인 부동산정책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는 어떻게 됐을까. 어제도 청와대는 “추가 인사 여부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라며 언급을 회피했지만 나는 유임이라고 본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얼떨결에 청주와 서울 반포 아파트까지 두 채를 다 팔고 무주택자가 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청와대 지근…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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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대한민국 검찰은 살아있는가

    [김순덕의 도발]대한민국 검찰은 살아있는가

    ‘개혁’을 칭했다고 다 개혁이 아니다. 법무부가 설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27일 발표한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권고안은 이 조직의 반(反)개혁성을 극명히 드러낸다. 윤석열 검찰총장만 분재(盆栽)총장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고등검사장들에게 수사지휘권을 발…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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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국민은 공직자의 사상 ‘알 권리’ 있다

    [김순덕의 도발]국민은 공직자의 사상 ‘알 권리’ 있다

    ‘철 지난 색깔론’ 소리가 나올 줄 알았다. 통일부 장관에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될 때부터 예상된 바다. 23일 인사 청문회가 끝나고도 여당은 “(야당이) 색깔론에 빠져 정책 검증 아닌 사상 검증을 한 것을 국민께 사과하라”며 야당을 거세…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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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文정부가 집값 안 잡는 이유 이젠 알겠다

    [김순덕의 도발]文정부가 집값 안 잡는 이유 이젠 알겠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밥값을 했다.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밀을 알렸다. 지난주 MBC 백분토론 끝에 방송사고처럼 슬쩍 진실을 밝힘으로써 그는 집권세력 내부고발자의 새로운 모습을 연출했다. 물론 진성준은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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