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소 10조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구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검토”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10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정부가 직접 현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정책 금융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 화성시의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찾아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처음으로 반도체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마련한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는 제조시설, 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가 포함된다.

정부는 KDB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 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한 대출, 지분 투자 등으로 10조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에는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R&D), 소부장 등 전 분야가 포함될 수 있고 재정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 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범위 확대,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핵심 기술 양성 및 보호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과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R&D 지원과 같이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기업 세제를 지원하고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을 쓴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