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 엄중 대응할 것”

정진석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02. 뉴시스

대통령실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특검법의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5.2 뉴스1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