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표심 급한 바이든, ‘대마’ 규제완화 추진

타이레놀급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대마초 소지-유통 처벌 줄어들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27일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 연례 만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워싱턴=AP 뉴시스)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마리화나(대마)를 해열제 ‘타이레놀’과 동급 약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미 보건복지부(HHS)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DEA 상위 기관인 법무부는 백악관에 대마 규제 완화를 공식 권고했다. “미 마약 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이란 평가와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에서 청년층 등의 표심을 노린 정책이란 분석도 나온다.

DEA는 지난달 30일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인정하고 다른 위험 약물보다 남용 가능성이 적다는 HHS의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법무부의 권고대로 약물 등급 재조정이 확정되면 마리화나는 코데인 성분이 든 타이레놀 계열 해열제나 마취성 물질인 케타민,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3등급 약물로 분류된다. DEA는 약물을 중독·남용 위험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대마는 1970년부터 헤로인 등과 함께 가장 위험한 1등급이었다.

AP통신 등은 “미국 마약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았다”며 “최종 확정되면 미 전역에서 대마 접근성이 높아지고, 합법적인 대마 시장이 발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리화나는 연방법에 의거해 여전히 규제 대상이지만 대다수 주에서 대마초의 소지나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해 350억 달러(약 49조 원)의 매출을 올린 합법 대마 산업이 2030년 7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마리화나 규제 완화가 대선에서 젊은층의 표가 절실한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맞춤 정책’이라고 보기도 한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수많은 청년이 대마 소지로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2022년 10월 법무부에 대마의 약물 등급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당시 단순 소지 혐의로 처벌받은 6500명을 사면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응답자의 70%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우호적이었다. 1월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서도 18∼24세 유권자의 65%가 재분류에 찬성했다. 미국은 현재 38개 주에서 마리화나의 의료 목적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중 24개 주는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