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앞두고 회담 제안 기시다…윤 대통령 대응 주목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5.21.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후속 조치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추진 중이다.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일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선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정도’라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그리고 7일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독자적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 미만)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학기술적 검토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결론은 내렸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일본의 최종계획이 확정·발표되는 단계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 및 감시 체제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8월 말쯤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원칙 아래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와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 밝혔다.

양국 정상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논의할 지도 주목된다. IAEA의 최종 보고서 등을 근거로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실시해 온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고농도 오염수가 이미 바다에 들어갔다. 바다에 들어간 여러 핵종들의 데이터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이 데이터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입 규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8개 현 외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데 미량이라도 탐지가 되면 17개 핵종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한다”며 “추가 핵종 검사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산물 수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학적 검토를 끝낸 정부는 자체적으로 도출한 보완사항을 일본에 권고하고 범정부 TF 차원에서 논의 후 일본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에 △다종핵제거설비(ALPS·알프스)의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 반복에 따른 점검 주기 단축 △ 알프스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 시 K4 탱크에서 측정하지만 알프스 출구에서는 측정하지 않는 5개 핵종에 대한 추가 측정 △핵종별 방사능량(선원항) 과소평가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수행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한 주민 피폭선량평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배출기준 및 목표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신속한 통보 및 상황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