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대북제재’ 외연 확대… “위성 부품도 감시망 포함”

북한은 작년 12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을 진행했다며 올 4월까지 ‘군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임세영 기자

북한이 지난 16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이은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동맹·우방국들과의 독자 제재 연계를 통해 그 ‘빈틈’을 메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2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관여한 혐의로 리영길 북한 노동당 군정비서·김수길 전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4명과 북한 중앙검찰소·베이징숙박소 등 기관 6곳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목록도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위성 발사용 우주로켓과 ICBM 기술 개발이 사실상 ‘같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내달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준비하겠다고 공언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가 이날 공개한 ‘감시대상 품목’ 목록엔 △광학 탑재체 구성 품목과 △위성체의 자세 제어장비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태양전지판 등 위성 개발·운용에 필요한 각종 장비·부품 등 77개가 포함됐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런 기조 아래 북한의 지난 16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작년 한 해 ICBM 8발(개발 시험 및 실패사례 포함)을 비롯해 총 30여회에 걸쳐 7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벌였다.

북한은 올 들어서도 지난달 18일과 이달 16일 등 2차례 ICBM을 쏘는 등 현재까지 총 7차례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작년 북한의 ICBM 도발 재개 이후 줄곧 안보리 차원의 관련 대응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중·러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최근 ICBM 등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 논의를 위해 20일(현지시간) 소집된 안보리 회의 역시 같은 이유로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등은 유럽 주요국들과 함께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연계·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달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새로운 자금줄로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이번엔 북한의 위성 개발 분야로까지 감시망을 넓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군수용의 고사양 위성 부품은 각국의 수출통제 때문에 북한에 유입되기 어려운 반면, 민간의 저사양 물품은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해당 품목 목록을 만들어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독자 대북제재 추가 부과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은 35명, 기관·조직은 41개로 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의 직접적인 거래가 사실상 전무하다 등의 이유로 점에서 “독자 제재 발표는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큰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발표엔 우리나라가 미국·일본과 협력하고 우방국들과 공조하면서 해당 품목들이 북한에 유입되지 않도록 감시·통제해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대북제재는 중국·러시아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