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마약떡볶이’ 개정 조례 놓고 경기도의회 민주-국힘 첫날부터 충돌

‘학교장의 마약류 상품 실태점검’ 등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두고 경기도의회 양대 교섭단체가 충돌했다. 사진 왼쪽은 국민의힘, 오른쪽 더불어민주당의 14일 기자회견 모습.(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월 임시회 첫날부터 ‘학교장의 마약류상품 실태점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두고 충돌했다.

해당 조례안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공동서명 당시 조례안과 실제 발의안이 다르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을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발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세원 의원(화성4)은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무분별한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사용 상품의 실태점검 실시와 점검 대장 작성을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들 두 조례안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실태점검 실시를 교육장과 학교장 책임 하에 둠으로써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를 학교에 전가한다는 논란을 부르고 있는 교육환경 보호 조례안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지난 2월 공동서명(전체 22명 중 국민의힘 8명) 당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류 상호·상품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점검 의무규정은 담겨 있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원은 논란의 독소조항은 모두 빠진 ‘가짜 조례안’을 내밀어 동의 서명을 받은 것도 모자라 임시회에 자신의 ‘진짜 조례안’을 정식 제출하면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공동서명 의원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는 도민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이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선 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동료의원마저 눈가림한 행위는 도민을 속이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염종현 의장은 박 의원의 조례안을 임시회 부의 안건에서 즉각 제외하고, 민주당은 박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주장은 입법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조례안은 집행부나 동료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도의회에 제출된 수많은 조례안이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만약 수정된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것을 두고 공격하는 것은 내분이 거듭되면서 교섭단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대표단이 특정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내부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치졸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민주당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오는 21일 교육환경 보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안건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