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근로 개편안에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그릇된 노동관”

현행 주52시간 제도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부 제도개선 방향이 공개됐다. 2023.3.6/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7일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노동관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해야’라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은 한 마디로 ‘죽을 때까지 일해라’라고 볼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평균보다 무려 연 39일을 더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현실은 일부러 외면하는 건가”라며 “독일보다 무려 연 600시간을 더 일하고 프랑스보다 연 500시간을 더 일하고 심지어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보다도 연 300시간 더 일하는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일하라는 노동부장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노동부 장관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떻게하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주 40시간 원칙을 지킬 수 있게 할지 고민해야 할 노동부가 대한민국 근로자들 죄다 노예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며 “연장근로의 선택권 강화라는 얼토당토않는 단어까지 동원하는 고용노동부는 부처 이름부터 ‘노예양성부’로 바꾸라”고 직격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동시간 개편 정책은 한마디로 시대 역행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OECD 35개국 중 4번째 장시간 근로를 하는데 이를 또 다시 늘린다는 결과를 초래한다.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로를 4년동안 줄인 시기에도 생산성과 효율성, 기업 경쟁력이 낮아진 예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