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드론’에 ‘워게임’ 을지연습 도입…전국 민방공 훈련 5월 재개

5일 경기 양주 가납리 비행장 일대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 대응 방공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항공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등이 참여했다. 2023.1.5/뉴스1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 신종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민방공 훈련도 오는 5월 재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특히 예기치 못한 자연·사회재난, 일상화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점증하고 있는 국민 불안을 해소해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ICT 기술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안전시스템을 사전·협력·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5대 전략 65개 과제를 선정해 이행한다.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데이터베이스(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2017년 이후 각종 재난과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

생활안전망도 촘촘하게 구축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연 7만원→10만원)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국민께 보고드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