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메가 FTA 대응 농업부문 대책연구보고서 발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전남대학교와 함께 ‘메가 FTA 대응 농업부문 대책’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시장개방과 농업투융자 성과분석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군별 성과평가 검토 ▲FTA 국내보완대책 개선 및 신규 제도·사업 제안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시장개방과 재정투융자가 농업부문 6가지 성과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 시장개방은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농업투융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증됐다.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는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축산·과수 분야 규모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농가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농정사업을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재분류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차별성 없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전문가 및 농축협 설문조사를 통해 FTA 국내보완대책 개선방향으로 기존 농업인 지원제도와 연계 강화, 지역·품목 생산자의 상향식 사업제안, 농정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재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메가 FTA 대응 및 농업·농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장개방 대응 농업인 구조조정 지원제도 재설계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개선과 농업·경영 위험의 완충장치 강화 등을 우선 추진 사업분야로 제안했다.

박재홍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메가 FTA에 대비해 국내 농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농업투융자 및 국내보완대책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