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육과정 수정…‘6·25 남침’ 고치고 ‘민주주의’ 유지

이념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개정 역사 교육과정을 집필 중인 정책연구진이 6·25 전쟁 ‘남침’ 표현을 포함시켰다. ‘민주주의’ 표현은 유지해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라는 요구는 거부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나 ‘대한민국 건국’으로 고쳐 달라는 요구 역시 집필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로 제출된 수정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하게 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를 집필하는 정책연구진이 ‘6·25 전쟁 남침’과 ‘8·15 광복’ 표현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공론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6·25 전쟁 남침’의 ‘남침’ 등 표현이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열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책연구진에게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담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교과서의 집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과 분단을 경험한 다양한 주체들의 삶을 조사해 그들의 피해와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와 같이 ‘남침’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다.

‘신자유주의가 사회와 경제, 문화 등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초점’과 같은 성취기준 해설은 아예 삭제됐다.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한다’에서 ‘한계’도 지워졌다.

‘8·15 광복’,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주요 독립운동, 독도 문제에 대한 표현도 새로 명확히 들어갔다.

반면 근현대사 영역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를 그대로 활용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도 ‘대한민국 수립’이나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수정 요구가 있었으나 유지됐다.

이날 함께 제출된 초등학교 사회(5~6학년) 교육과정 수정안도 ‘광복’은 ‘8·15 광복’으로 바꾸고 ‘산업화’를 배워야 할 내용으로 추가했다.

역사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는 이날 오후 3시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수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서 2차 공론화를 진행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써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주로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와 교육계 인사들로, ‘자유’를 빼면 ‘인민민주주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반대하는 측은 ‘자유’를 굳이 넣지 않아도 ‘민주주의’가 이를 포함하는 큰 개념이며, ‘자유’를 넣으려는 것이 시장주의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보수 진영에서 표현을 명기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추후에 정부와 보수 교육계의 입김이 반영될 여지는 남아 있다.

공론화 절차를 마친 교육과정 개정안은 집필진이 함께 참여하는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고 행정예고를 밟게 된다.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가면 최종안을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심의, 의결한다. 국교위에서 의결된 최종안은 교육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게 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