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아베 전 총리, 한국과는 ‘악연’…과거사·수출규제 ‘숙제’ 못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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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선거 유세 중 괴한의 피격을 받아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한국과는 ‘악연’으로 얽힌 일본의 전 지도자다.

아베 전 총리는 제90대, 제96~98대 일본 총리를 역임하며 일본 헌정사상 가장 오래 총리직을 수행했다. 그는 재임 기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4명의 한국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아베 전 총리는 1차 집권기인 2006년 9월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취임 2주도 안된 시점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3자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외교가에선 당시 정상회담이 직전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경색된 관계를 푸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그는 건강문제로 1년만에 총리직을 그만뒀다. 이후 5년만인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전 총리는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과거사 문제 등 각종 한일 간 현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극우적 행보를 걷기 시작하면서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8개월 뒤에는 취임 1주년을 맞아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행하기도 했다. 한일관계는 빠르게 냉각됐다.

이후에도 과거사 문제로 냉각을 이어가던 한일관계는 2015년 연말을 앞둔 12월28일 전격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도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위안부 합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표되면서 많은 해석을 낳았는데, 한미일 3각 밀착을 중요시 여기는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격적인 합의에도 불구,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배제되고 일본 측의 ‘진전된 사과’가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일본 측의 기금이 ‘배상금’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금’, ‘치유금’ 등으로 명명되면서 여론이 다시 악화됐다.

결국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행보를 보였고, 일본의 강한 반발로 한일관계에 다시 금이 갔다.

2018년에는 과거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가 불거진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여기에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비행과 우리 해군 구축함의 ‘레이더 갈등’도 발생했다.

또한 아베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 의미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피해로 여론이 들끓었고,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반감도 그 어느때보다 치솟았다.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일방적 종료 통보로 맞서면서 한일 간 갈등은 역사 현안에서 경제·안보로까지 확장됐다.

미국의 중재로 2019년 11월22일 지소미아의 실질적 종료 6시간 전에 한일 수출관리 당국 간의 정책 대화를 재개하는 대신,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와 ‘WTO 제소 절차’ 중지를 발표하며 당시 기준으로는 ‘파국’까지는 피할 수 있었다. 지소미아는 현재까지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이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2020년 8월28일 건강상 이유로 아베 전 총리는 돌연 사임했지만, 재임기간 악화된 한일관계는 아직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