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생에너지 길 안 가면 尹정부야말로 5년 바보짓”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5년 간 바보같은 짓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재생에너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가야할 길은 원전 최강국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최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접 준비해온 표를 보이며 “전세계에 441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2050년까지 폐쇄되는 원전은 절반인 203기이고, 신규 원전은 건설 구상 발표까지 다 포함해도 52기에 불과하다”며 “원전은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며 사실상 사양 산업임을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후위기 시대에 이 기술이 아깝다고 석탄발전을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며 “내연기관 자동차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엔진 기술을 갖고 있지만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에 집중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기술도 세계 최고수준인 게 사실이나 한 여름에 얼음을 손에 쥐고 녹지 않길 바랄 수는 없다”며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기업 경쟁력의 최고가 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악 취급하던 임대차3법은 약간 보완해 대책으로 발표했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도 마찬가지”라며 “태산명동서일필이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악 취급했던 임대차 3법을 약간 보완해 대책으로 발표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약도 마찬가지”라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것 없다)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에 동의하지 못 하며, 고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감면하게 되면 국가 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종부세 감면 같은 부자 감세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