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력 조정 나서야 할 때다[내 생각은/김해석]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많아졌다. 공무원 정원과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임용하는 비정규직 공무원이 기관별로 수십, 수백 명이다. 직무는 민원을 처리하거나 현장 근무가 대부분이다. 원래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업무였다. 그런데 지금은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공무원도 되레 대폭 늘었다. 일부 정규직은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 보수, 복무 등을 관리하고 있으니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특히 비정규직 공무원들은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복지 등 대우는 열악하다. 비슷한 채용과정을 거쳐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차별을 하는 게 공정한지 묻고 싶다. 더 나아가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공무원들을 늘려야 하는지 근본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정규직이 하던 일을 굳이 비정규직을 새로 뽑아 맡겨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예산 절약과 함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인력 조정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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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석 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