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번주 원구성 협상 시작…규제개혁TF 만들어 신속 철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6/뉴스1 © News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이번 주말 지나고 (7일부터)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후반기는 지난달 30일 시작됐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8일째 국회 입법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국회의장단(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원구성을 바라고 있지만 민주당이 여러가지 자체적인 노선·개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봐서, 연휴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야당에) 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러차례 말했지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한다는 것은 여야 합의사항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2당이 나눠갖는 건 당연하다”며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돌려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한 데 대해서는 “조금 전 현충일 기념식장에서 (박 원내대표가)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길래 ‘그건 안된다. 상임위 배분 문제와 병행해야 한다. 법사위만 주면 일사천리 진행될건데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야 수석간 통화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으로서는 (원구성 협상 관련해) 전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18개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과 관련해선 “그건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결정돼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시한까지는) 생각 안하고,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안되면 원내1당인 민주당 책임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한 종전 여야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원구성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야당에 공을 넘겼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출범이 지연되면서 박순애(교육부)·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합참의장)·김창기(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 요청건 4건 중 국세청장은 임기 종료 12일 전 접수됐고 기재위 인사청문 시간이 있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며 “(국세청장은) 불가피하게 임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합참의장, 교육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시한을 두고 원구성을 마무리 하고 그때까지 원구성이 안되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에 따라 임명해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 사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빠르게 원 구성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께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요청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그렇게 하는 게 행정부가 의회를 존중하는 모양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순애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선 “잘못한 것이고 음주운전을 안 한 분이 후보자가 되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은 든다”면서도 “재판을 받아 선고유예를 받았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음주운전 쓰리아웃 제도가 있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검증하는 게 옳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후 ‘1호 법안’과 관련,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관련 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임대차 3법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가격 안정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세제를 고쳐야 한다”며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 철폐’ 추진과 관련해선 “어떤 부분을 철폐하고 규제를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간 영역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입법 사항이 있으면 당에서 규제개혁위원회 TF를 만들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