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 야당 몫” 국힘 “입법폭주 선전 포고”

후반기 원구성 놓고 여야 격돌 계속
與 권성동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하겠다는 민주당 염치 없어”
野 박홍근 “現원내대표가 협상주체… 작년 합의, 원점서 논의하는게 맞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투표가 끝나면서 여야가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핵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협치 거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 이것이 국민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강조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기라는 압박이다.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직 고수 의사를 ‘새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다만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를 밀어붙일 경우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는 2004년 17대 국회부터 야당 몫이라는 불문율이 지켜져 왔다.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법사위를 포함한 전 상임위 독식에 나섰다.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합의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직 합의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존 여야 간 합의에 대해서는 “향후 2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 여당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국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후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한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다른 당이 나눠서 몫을 맡고 있고 거기에 비춰 일반론을 따라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