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올린 법인세… 하반기 원상복귀 검토

최고세율 ‘25%→22%’ 관측
中企 납품가 연동제 시범운영

정부가 올해 하반기(7∼12월)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가격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납품가격 연동제도도 하반기 중 시범운영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세제 지원책과 함께 법인세 인하도 검토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법인 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5%로 상향됐다. 이 때문에 최고 세율이 22%로 환원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 여론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반기에 시범운영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