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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尹-바이든,‘北도발 대응’ 우선 논의… 경제안보-국제기여도 의제

입력 2022-05-16 03:00업데이트 2022-05-16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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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미정상회담 ‘3대 의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 대응, 경제안보 협력, 국제 현안에 대한 기여 방안 조율을 ‘3대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발(發) 정세 불안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 신흥 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조율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관련해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지 양국 간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정상이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원궤도에 복귀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도발 대응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제어할 수단 확보와 한미 동맹의 억지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해서 동맹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북한발 정세 불안을 불식시키는 한편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후반기 한미연합전력의 대규모 실기동훈련(FTX) 재개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등이 거론된다.

최근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또 다른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된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행할 경우 양국이 취할 조치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기후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동맹을 지향하자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가 생겼다”면서 “안보의 영역에서 우방국 협력이 필요하듯 경제의 영역에서도 우방국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로 출범을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 정부의 참여를 요청하고, 윤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PEF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탈탄소·청정에너지 등을 다룰 다자협의체다.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IPEF 참여 긍정 검토’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참여에 대한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인도적 지원 방안도 다뤄질지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 모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긍정적 뜻을 밝히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의제가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백신과 의약품 지원 방침을 세웠고,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방문은 최고의 예우를 하는 국빈방문(State Visit)보다는 낮지만 실무방문(Working Visit)보다는 높은 의전 등급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서 이번 방한에 앞서 실무적 성격을 강조한 데다 바로 이어질 일본 방문 의전 수준 과도 맞추다 보니 공식방문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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