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들 협조로 극단적 봉쇄 안해…韓코로나 성적 우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6/뉴스1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성적이 우수하다고 자평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20년 2월23일 중대본이 설치된 후 593번째 회의이자, 이번 정부의 마지막 중대본 회의다. 지난 2020년 1월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838일째다.

◇권덕철 “국민 모두가 방역사령관이자 영웅…국민들 협조로 극단적 봉쇄 안해”

권 1차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년 3개월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며 “2020년 대구·경북 지역의 1차 유행을 시작으로 여러 번의 유행을 겼었다. 작년 여름부터 이어진 델타 변이의 유행과 금년 초의 오미크론 변이까지 여러 번의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걸어가는 미지의 길이었기에 정부의 대응 과정에 여러 부족함이 있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희생이 컸고, 예방접종과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 그리고 작년 말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병상 부족 등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 이래 오늘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2만3206명이다. 참으로 송구한 심정이고, 사망한 분들, 예방접종으로 피해 입은 분들 또한 아픔의 순간들을 정부는 잊지 않겠다”며 “위험한 고비마다 국민 여러분이 부족함을 채워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Δ일상화된 마스크 착용 Δ명절 또는 휴가철 여행 자제Δ높은 접종률 Δ소상공인 피해 Δ의료진과 공무원·소방·경찰 노력 등을 언급했다. 또 “2년3개월간 우리 국민 한분 한분 모두가 방역사령관이자 영웅이었다”며 “어느나라보다 훌륭하게 코로나19에 대처해왔다고 자신한다”고 평가했다.

국내 누적 치명률은 0.13%, 10만명당 사망자는 45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치명률 3번째, 인구당 사망자수는 5번째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둔화는 재작년 최저 수준이고, 작년 경제성장률은 4%를 보였다. 권 1차장은 국민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극단적 봉쇄나 국경 폐쇄 등을 피할 수 있었고, 주요 20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등증 병상 감축, 중증·준중증은 일부 유지…신속항원 여부 연장 논의 중

당국은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경증환자는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중등증병상은 거점전담병원의 중등증병상을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병상의 경우 대부분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4월27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 News1

다만 하반기 유행이 돌아왔을 때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보유 병상 중심으로 중증·준중증병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이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병상운영 계획’에 따르면 일반 지정 치료병상 중 중증·준중증 환자 병상은 이미 지난 2일 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411병상을 우선 조정했다. 이들 병상은 해제했지만 해제조건으로 재유행 등 대비 Δ병상구조 미변경 Δ비상시 1주일내 전환 조건을 붙였다.

거점전담병원의 치료병상은 병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감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병원과의 총 3차례 논의를 거쳐 100병상을 우선 조정했고, 향후 병원별 가동율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 후에도 남게 될 거점전담병원은 특수병상과 고위험군에 대한 우선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팍스로비드 처방이 당일날 이뤄지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이때 확진자는 거점전담병원 우선 입원 조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앞으로, 병상은 지역별 필요병상과 병상가동율, 확진자 추이 등 감염병 확산 상황과 의료대응역량을 지속 점검하여, 확진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동네 병·의원 양성 확진 인정은 13일까지인데, 추가연장을 고려중인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50대 이하는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되는 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현재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손 반장은 “아직까지 양성 예측률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을 (고려해 신속항원검사 인정 여부에 대해) 연장하는 방향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시간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정이 되면 다음주 중에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