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10년 저축땐 정부가 보태 1억… ‘청년도약계좌’ 내년 나온다

인수위, 尹공약 ‘청년자산계좌’ 추진

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위원은 이날 “최대 10년 장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내년 중 출시해 보다 많은 청년이 이 상품을 통해 자산 형성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청년(19∼34세)이 최대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얹어 주는 방식 등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가 내년에 나온다. 목표 금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1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일 브리핑을 열어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공약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은 “고용 기회의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해졌다”며 “소득이 적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연소득이 각각 △2400만 원 이하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두 상품보다 더 길게, 더 보편적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당초 공약 내용에 따르면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청년이 매달 30만∼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 원을 보태 매달 7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10년 만기가 되면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액수나 방식은 달라진다. 이날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가입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더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고, 연소득 4800만 원 초과 청년에게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대 1억 원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가능한 한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시장금리 변동을 고려해 제공 금리를 공약에서 예시한 3.5%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청년장기자산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존 제도가 2, 3년 후 만기가 되면 청년장기자산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연계 구조를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지난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연소득 관련 혼란을 고려해 소득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당초 지난해 연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기준을 정한 탓에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지난해 취직해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사회 초년생은 가입할 수 없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은 “기존 희망적금은 2년 만기였던 반면에 이번에는 10년 만기라 (소득 증빙의) 오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예상 수요(38만 명)의 7.6배인 약 290만 명이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 김 위원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기존 예산에서 덜 필요한 부분을 줄여 청년에게 꼭 필요한 계좌를 만든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