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명단’ 文 막판 고심…MB부터 정경심까지 대사면 촉각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2.4.2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특별사면 단행 여부와 관련해 국민 여론 등을 살피며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이미 사회 각계의 사면 요청이 빗발쳤던 만큼 사면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사면 리스트’에 누구까지 이름을 올릴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지난해 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꾸준히 거론되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이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현재 각계에서 접수된 사면 요청들을 살피며 막판 단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퇴임이 이날 기준 11일 남은 상황에서 행정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을 하든 안하든 스케줄을 고려하면 이번주, 오늘 내일 중으로 대통령의 고심이 결정되어야 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박 전 대통령 사면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쯤 박 전 대통령을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중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사면심사위가 열린 지 사흘 만에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사면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사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아예 닫아 놓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뉴스1 ©

현재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까지 국민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퇴임 전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사면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선 이처럼 최근 각계의 요청이 많았던 만큼 임기 마지막 사면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 높게 점치고 있다.

문제는 사면 대상 폭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를 사면 기준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사회 각계의 건의까지 민심의 흐름 또는 국민적 지지로 판단할지가 고심되는 주요 대목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원칙론자 성격의 문 대통령이 그간 내세웠던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 최소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사면 행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설령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 공감대’란 사면 기준을 재확인하면서도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응원 광고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의 한 옥외광고판에 표출되고 있다. 이 광고는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여성시대'에서 모금해 준비한 것으로 강남역 인근 옥외 광고판에도 표출된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임기 마지막 사면인 점, 각계의 요청이 뒤따른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면 물망에 오른 인물들을 전부 ‘사면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사면 원칙이 무너졌다는 시각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19년 12월 단행한 사면 때는 이광재 전 의원 등 정치인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선거사범 등이 실제 대거 포함되기도 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