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영국의 10배… 정부, 추가 대책 만든다

뉴시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을 넘어서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억 원을 내걸고 건설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는 국내 건설현장의 사고원인과 해외의 안전정책 시스템과 효과 등을 분석하고,국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또 안전정책의 실행력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업체들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26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규격공개를 진행 중이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5월 중 진행되고, 최종 결과물은 내년 3월까지 완성돼야 한다.

국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영국의 10배

국토부가 이처럼 추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이유는 정부가 2017년부터 12차례에 걸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2018년부터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대책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산재 사망사고의 업종별 비중에서 건설업의 사고사망자 수가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사망만인율은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사망자수 비율은 2018년49.9%에서 지난해 50.4%로 오히려 늘어났고, 사고사망만인율도 1.66(전체산업 평균=0.52)에서1.75(0.43명)로 높아졌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건설안전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한국이 2.00일 때 영국은 0.18로 10분의1수준이다. 또 싱가포르(0.22)와 일본(0.64)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건설현장 사고의 71.5%(2021년 기준)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일어나고, 사고유형도 추락(59.5%)과 부딪힘(8.9%)등 후진국형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대책에 한계가 있었다”며 “해외 선진 안전정책 및 조직 등을 조사하고 그 이행구조 및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개선 방안 만든다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우선 해외와 비교 분석을 위한 국내 건설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이다. 국내 건설안전 정책과 관련 법 및 제도 현황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건설안전 관련 정부 조직 및 산하 지원조직의 안전관리 체계 등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해외 건설안전 정책과 조직, 현장이행 시스템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건설안전 관련 제도의 배경과 핵심개념,특징,안전전문가의 명칭 및 적용대상, 위반시 벌칙수준, 인센티브 제도 등이 검토 대상이다.

세 번째 과제는 건설안전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외 현장 점검과 시스템 등에 분석을 통해 국내 법령과 관련 제도를 수정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안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효과성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