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文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믿는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6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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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중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체계를 바꿔놓고, 흔들어 놓고,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검수완박법안을 지금 당장 언제까지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국민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 저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져버리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는 거 아닌가. ‘불수사 특권’을 가지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장 비서실장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하는 건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어떤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시절에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 통폐합을 하지 않았냐. 뭐가 미우면 뺏어버리고 없애버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장 비서실장은 “정치 권력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좀 더 민생에 도움이 되고, 또 좀 더 정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준 거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고. 뺏어버린다. 이런 방식은 파괴적인 방식 아니겠냐. 국민들이 그걸 원하나. 국민들의 민심을 즉시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의 세부내용을 미리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윤 당선인은)‘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 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다수의 정당 힘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겸손하고 슬림화된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인선 발표 시점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는 식이 아니라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을 조율하고 확정된 정책들을 좀 더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공부하고 홍보하는 역할에 정무적 역할을 많이 하면서 각 부서가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건의한 대통령실 교육과학수석 신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교육부가 처절한 마음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체 개혁이 우선이다. 그 이후에 교육과 수석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차후에 논의해야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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