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에 日자민당, 核공유 공론화…기시다 “인정 못해”

사진 AP 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일본에도 미치고 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일본 주변에서 잇따라 군사 활동을 늘리자 집권 자민당 또한 이에 맞서 ‘핵 공유’를 공론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러시아 함정 6척이 14일 오전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사이 소야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10, 11일 양일에도 러시아 함정 10척이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 쓰가루 해협을 통과했다. 러시아군은 10일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도 실시했다.

이에 자민당 또한 16일 유럽 안보 전문가 등을 초청해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에 대한 강연을 듣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또한 지난달 2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도 핵 공유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달 28일 “(핵 공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