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해야…추경도 고려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피해보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김 총리가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의구심을 표하며 현 상황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독선이 빚어낸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위 ‘성공적 방역’이 가능했던 것은 이전 정부에서 세심하게 준비했던 메르스 대응 매뉴얼과 우수한 건강 보험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위기를 겪고 있는 건 “(단기간 종식된) 메르스 대응 매뉴얼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피해보상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를 위한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미 예산편성을 완료했기 떄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서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정부가 해야할 추경같은 것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과학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방역점검의 지표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백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하다.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도 없이 대선을 의식한 위드코로나를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서도 효과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대통령의 굉장히 안이한, 소위 상황인식”이라고 강조하며 “의료 전문가의 의견과 경고를 무시하고 방역 책임자의 자질논란(이 불거졌다)”고 했다. 또 “방역체계 내부혼선과 정책일관성 결여 등”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