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인권 침해 강력 규탄”

북한과 일본의 유엔주재 외교관들이 지난해 10월5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과거사 보상 문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TV아사히 캡처) © 뉴스1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강력 규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별도의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제3위원회의 결의안 통과는 지난 2005년부터 17년 연속으로,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75차 유엔총회 결의와 비교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됐다.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지난달 말 제출한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면서 이같은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해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등 북한 지도층을 겨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지난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안보리가 인권 문제 등 북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매해 12월에 북한 상황을 논의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회의를 열지 못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된 것을 우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특히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권장하며,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북한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외교부는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운송 관련 인도지원 기관과의 협력 및 접근성 보장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등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문구도 결의안에 담겼다.

올해 3월 제46차 인권이사회 결의에 최초로 포함된 바 있는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도 추가됐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북한은 강력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인권 보호 및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하면서 “단호히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