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슈퍼위크’ 맞는 바이든…첫 미중 양자회담에 사회복지예산 처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 한 번 ‘슈퍼위크’를 맞는다.

국내적으로는 자신의 역점 예산인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여부가 달려 있고, 대외적으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슈퍼위크’를 통해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진핑과 취임 후 첫 양자회담…“할 말은 하겠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오후 7시45분(한국시간 16일 오전 9시45분)에 시 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는다. 화상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지난 2월 2시간, 9월 1시간30분가량 등 2차례 전화통화만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과거 부통령과 부주석 시절부터 오랜 교분을 쌓아온 사이이긴 했지만, 취임 이후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꼽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대중 압박’ 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와 대만·신장·홍콩 등 정치·안보 이슈에서부터 미중 1차 무역합의 등 통상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 이슈까지 광범위한 사안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어 왔다.

때문에 이번 화상 회담을 통해 양국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시 주석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와 3기 집권체제 완성 등 굵직한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갈등을 키우거나 해소하기보단 ‘관리’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남중국해와 대만, 인권, 통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등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이슈가 적지 않은 만큼 회담을 앞두고 양측간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쟁점 사안에 대한 미국의 우려 등을 분명히 전달하며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이고, 중국에 관한 우려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2일 이뤄진 통화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래선지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이번 화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기보단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다만, 기후위기 및 코로나19 대응, 북핵 문제 등 협력 가능 분야에서의 두 정상간 성과 도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회복지 예산안, 금주 하원 처리 시도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이번 주에 약 2조 달러(약 2359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초 1조2000억 달러(약 1416조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과 함께 미 하원 통과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내 중도파가 사회복지 예산안의 재원 조달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예산국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지난 5일 인프라 예산안만 처리하고 사회복지 예산안은 15일이 낀 주에 처리하겠다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

현재 사회복지 예산안의 처리 전망은 나쁘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의회 진보모임(CPC)을 이끌고 있는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이번 주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회예산국 보고서를 요청했던 중도파인 조쉬 고트하이머 하원의원(뉴저지)도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주당 내부가 얼마나 결집할 수 있느냐다. 이날 미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총 434석(공석 1석 제외) 중 민주당은 221석으로 공화당(213석)보다 8석 많은 상황이다. 과반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4표 이상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금주 이탈표 방지를 위해 당내 중도파 설득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조 맨친 상원의원 등 미 상원 중도파들은 여전히 사회복지 예산안의 규모와 세부 사업에 대해 손을 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주 하원에서 사회복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달 3일로 예상되는 부채상한 설정법 처리 등과 맞물리면서 사회복지 예산안의 의회 통과는 요원해질 공산도 크다.

이와 함께 좀처럼 지지율 반등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예산안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오후 백악관에서 인프라 예산안 서명식을 갖는다. 이 자리엔 예산안 통과에 노력해 온 의회 의원들과 양당의 주지사와 시장, 노동계와 재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주 볼티모어 항구 등을 찾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에도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 홍보를 위해 뉴햄프셔 우드스톡 페미게와셋(Pemigewasset)강에 있는 175다리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GM 전기차 조립 공장을 방문하는 등 미 전역 순회를 지속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초당적 인프라 예산이 좋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ABC방송이 지난 7~10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5%포인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1%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 50%, 지난 9월 44%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부정 평가는 53%에 달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