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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美처럼… 日 ‘중요시설 中제품 배제’ 입법 추진

입력 2021-11-15 03:00업데이트 2021-1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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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 명분 외국제품 사전심사
中동향 파악할 정보기획관도 신설
일본이 미국 주도의 ‘중국 제품 배제’에 본격 동참한다.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가칭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 국가 중요 시설에 중국 제품 사용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법안에 통신, 에너지, 금융 등 사업자가 중요 시설을 만들 때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 제품 배제를 염두에 둔 구상”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이 조치는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최근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는 반도체 확보를 위한 지원도 ‘공급망 강화’ 명목으로 명시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거나 자국 기업의 일본 복귀를 유도하는 당근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은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짓기로 한 대만 반도체 업체 TSMC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수년에 걸친 지원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싶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법안에는 또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를 영구 비공개로 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연구에 정보와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안보 확보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국정과제다. 방위성은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제안전보장 정보기획관’을 둘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4일 전했다. 사이버 활동이나 공작원을 통해 첨단 기술을 탈취하려는 중국의 동향을 파악, 분석할 예정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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