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완화’ 필요성 언급에도…북한, 유엔 특별보고관 비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2019.6.21/뉴스1 © News1

북한이 자신들의 인권 상황을 지적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향해 “망발”을 했다며 “미국의 사촉을 받았다”라고 비난했다. 킨타나 보고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북한은 인권 지적 자체에 발끈한 모습이다.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2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킨타나 보고관이 유엔총회 제76차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거론한 데 대해 “‘제도적인 인권유린’, ‘의사표시 자유탄압’ 등과 같은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비방 중상하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다 못해 ‘주민들의 생계’를 운운하며 우리 국가가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상황에 대처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취한 가장 현실적이며 정당한 방역조치까지 악의에 차서 걸고들었다”면서 “우리 인민의 생명 안전과 생활은 우리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우리는 그 누구더러 우리 인민의 생활 형편을 걱정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사회생활 전반에 철저히 구현된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의 권익이 최우선, 절대시되고 인민의 존엄과 권리가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면서 “그 누가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 국가를 헐뜯는다고 하여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가릴 수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을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비상방역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데 대해 북측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주장이다. 외무성은 지난 8월에도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코로나19 상황 속 북한의 인권 침해 지적에 대해 “유독 우리가 취하는 비상방역 조치만이 ‘인권유린’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방역 조치는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특히 “우리는 ‘특별보고자’의 망발이 단순히 시각이 삐뚤어진 개별적 인물의 횡설수설이 아니라 미국의 사촉하에 고안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겨냥했다. 그는 “사상최악의 인권기록을 안고 있는 인권유린왕초인 미국이 ‘인권옹호자’로 둔갑하여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도구로 써먹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눈을 크게 뜨고 인종차별과 이주민 배척, 아동학대와 경찰폭행, 총기류 범죄와 같은 만성적인 ‘인권합병증’에 시달리는 미국의 인권상황을 철저히 감독 통제하는 ‘특별보고자’ 직제를 내오는 조치부터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역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국가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도주의적 위험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생활고를 겪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계속하는 현 상황을 “제재의 역설”이라고 정의하며 인도적 지원과 외교를 ‘투트랙’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수긍하면서도 제재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킨타나 보고관의 주장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여전히 시행 중이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