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이 국민 탓? 기가 막힌다” 유승민, 文정부 저격

유 전 의원 “무능한 정부, 임대차3법 폐지하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뉴시스

(왼쪽에서 오른쪽)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책임에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의 글. 페이스북 캡처

최근 고공행진한 집값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국민과 시장에 떠넘긴다며 비판했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닌지 걱정될 정도”라고 했다.

28일 유 전 의원은 ‘미친 집값.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책임이라고요?’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점을 꼬집은 셈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며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그는 “어이가 없다”라며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생각 없이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다”라고 크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가 올라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하니 더 멀고 더 좁은 전월세를 찾아 헤맨 국민들이 무슨 죄냐면서 개탄했다.

유 전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나.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라며 홍 부총리의 잘못된 인용을 꼬집었다.

그는 “자꾸 딴소리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3법은 폐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한 유승민 전 의원의 글. 페이스북 캡처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재개된 것은 환영하지만 이를 계기로 북한과 실질적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훨씬 강력해진 핵과 미사일 전력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제껏 북한에 대한 정부의 노력엔 결실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이어 “임기 말에 또 홍보용 쇼만 한다면 국민 누구도 속지 않을 것”이라며 “곧 물러날 정권이니 다음 정부가 계승할 수 있는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