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추경 재설계’ 목소리… “재난금 대신 피해지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도 “추경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서는 대선 주자들 간 신경전이 팽팽하게 펼쳐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추경에 접근하는 기조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협의한 2차 추경안에는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에 10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지원에 3조 9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의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도 추경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잇달아 글을 올려 “상생지원(재난지원금) 10조4000억 원을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 중 재난지원금 예산 약 10조 원에 대해 판단을 다시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맞서는 ‘반(反)이재명’ 진영으로 꼽히는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박 의원이 일제히 소상공인 지원 중심의 추경 재편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로 정한 상태다.

반면 이 지사는 연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해야지 뭘 미루나”라며 “국민들이 무책임하거나 철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2월 경기도 재난소득을 지급할 때도 ‘돈 쓰러 다니느라 감염 더 되면 책임지라’고들 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정 역시 2차 추경안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4단계 격상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커졌다”며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낳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