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센티브에도 불안감 남았다…“접종 후 보상 확대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경우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26일 발표했다. 2021.5.26/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시 가족 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백신 인센티브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종을 망설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접종 부작용에서 비롯된 점에 비해 방역제한 조치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인센티브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면 인과성을 떠나 접종 후 부작용, 후유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서 예외 적용된다. 현재 직계가족 기준 8인까지 모일 수 있는 기준 이상으로 모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종교활동 제약도 풀린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2차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빠지고, 7월부터 집회나 행사를 제외하면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허용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킬만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백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별도로 정부의 피해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의 피해보상 체계를 투명하게 알리고, 현재 보상범위와 기준을 일반적인 경증 수준까지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며 “백신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면 백신 접종을 받겠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통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학적으로 백신 접종과 사망 또는 이상반응 사례간 인과성을 밝히기 어렵지만, 국민 정서상 불안감 해소 요인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백신을 맞고 잘못된다고 해도 인과성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정부의 피해보상제도로 뒷받침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사례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인과성 확인이 안된 사례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단, 접종률은 다수의 사람의 접종 의사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증 이하 일반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접종 후 근육통, 발열 시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잇는 소염진통제에 대한 한시적 약가 보험 지원이나 접종 후 동네의원 진료비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인센티브와 보상을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센티브로 접종 후 긍정적 이익을 제시함과 동시에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 부분들(부작용 우려)은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과도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과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OECD 내에서 한국 밖에 없다”며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꾸준히 알려 나가면서 과도하게 퍼져 있는 불안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