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방미 성과 기대이상”…김기현·안철수 “백신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윤호중 원내대표. 2021.5.14/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5당 대표들을 초청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내용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대표들은 백신과 북한 인권문제 등을 언급하며 “아쉬움과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에 따라 높아진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더할 나위 없는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 크게 확대됐다”라며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처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저력과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성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공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한미 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라며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와 대화의 출발점으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명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의 남북·북미 간 합의의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라며 “미국이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에 대화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같다. 북한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주권 확보로 방위력 차원을 넘어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우주공간에 올려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 산업 발전의 길을 열었다”라며 “우리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KPS를 확보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매우 뿌듯한 성과”라고 꼽았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 생산 능력을 결합해 세계의 코로나 극복과 보건에 기여하자는 양국의 의지가 모인 것”이라며 “정부 간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백신기업들의 협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실천력을 갖게 됐고, 우리의 백신 확보의 안전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와 별도로 미국이 우선 55만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한 매우 뜻깊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와 6G,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만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미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30~31일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와 내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반면 야당 대표들은 북한 인권문제와 백신 스와프 문제를 언급하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55만 군 백신 확보는 다행스럽지만 백신 스와프와 같은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의미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움 있다. 다양한 백신 확보는 여전히 더디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간 제3국 해외 원전 수출을 협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 김 권한대행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중단도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당의 생각”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탈원전한다면서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권한대행은 “이번 한미회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문안이 있었는데 매우 반가운 마음이었다”라며 “이 선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와 북한인권대사·북한인권재단 이사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백신 스와프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고,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며 “아직까지는 단순한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러 있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기술이전까지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일본·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쿼드 산하 회담에 우리나라가 반드시 참여해야만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 때 대한민국이 소외되지 않고 기술협력 부분에서도 우리가 선두를 놓치지 않는, 국가 운명이 달린 문제”라며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공동 군사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틔워주길 제안한다”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 식량, 보건·방역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정부 각 부처에서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함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는 따뜻한 초대장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 아쉬웠다”라며 “그런 점과 관련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싱가포르, 판문점 회담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정부에서 검토, 제출한다면 (국회가) 초당적으로 같이 공유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