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리 먼저” 野 “장관 3인 연계”…인준안 합의 불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2021.5.11/뉴스1 © News1

꽉 막힌 인사청문회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연이어 회동을 가졌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헤어졌다.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되던 중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사실이 알려지며 양측의 골만 더 깊어진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에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 21대 국회 1년 차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거의 실종됐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많은 여러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방적인 (처리가) 일상화됐다는 우려가 있다”며 “야당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게 통 큰 정치의 모습이라 생각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기다리고 있는데, 국난 시기는 총리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두지 못할 시기”라며 “다른 장관 문제나 이런 것과 연계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작하는 마당에 통 크게 총리 인준 절차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맞섰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문제는 제쳐두고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부터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두 원내대표는 오후에 재차 만나 논의를 이어갔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총리 인준안에 협조해 달라”는 윤 원내대표의 요청에 김 원내대표는 “총리 공백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다. 직전 총리하던 분이 대선 스케줄 때문에 사퇴하고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해줬다”고 맞섰다. 여기에 오후 회동이 시작된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가 국회에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번째 만남도 빈 손으로 끝났다.

총리 인준을 우선 순위에 달린 여당과 달리 야당은 “먼저 인사청문회가 열린 세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재송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이 없었다”며 “세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시간, 국회의 시간 아니고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겉으로는 인사 문제를 두고 맞서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 내부에서는 “후보자 한 명이라도 낙마하거나, 그도 아니라면 법사위원장 등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김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여야 협상인만큼 가급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