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감·자영업 피해로 정부 주저하는 사이 ‘방역 3대 지표’에 경고등

뉴스1 입력 2021-04-15 11:43수정 2021-04-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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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4.15/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이른바 ‘3대 방역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3대 방역 지표는 Δ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 Δ감염재생산지수(감염성 있는 환자 1명이 전염시키는 사람 수) Δ개인 간 감염 비율 등 세 가지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살피고 전망할 수 있는 최적의 변수다.

◇빨간 불 켜진 ‘3대 방역 지표’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3대 방역 지표는 점점 악화하고 있다. 최근 1주일(4월8~14일) 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46명으로 전주(4월1~7일) 545명에 비해 100명 이상 늘었다. 3월에는 400명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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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재생산지수도는 지난달 말(3월21~27일) 0.99에서 지난주(4월 4~10일) 1.12로 높아졌다.

특정 시설이나 모임 통제만으로는 확산이 어렵다는 것을 알리는 개인간 감염 비율도 지난달 말 36.4%에서 지난주 40.4%로 늘었다.

◇정부 “거리두기 상향·영업시간 제한” 검토한다지만

악화일로 상황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역 강화에 고심중이다. 국민의 방역 피로감과 자영업자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이상의 고통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거리두기 상향은 선택하기 곤란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것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방역수칙이 강화되면 가장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다”며 “우리 사회가 방역뿐 아니라 의료에서도 얼마만큼 대응 가능하느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 일탈 여전…전문가 “조속히 거리두기 상향 해야”

그 사이 방역 일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 시설인 유흥시설의 몰래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이 눈에 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부터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을 시행 중인데 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이 시행 전 1주일간 30여건에서 시행 후 150여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역 피로감과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로 인한 느슨한 거리두기도 우려된다. 방역당국이 휴대전화를 토대로 국내 이동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은 3476만건으로 직전 주말(3157만건)보다 약 10% 증가했다. 비수도권 이동량은 19%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거리두기 상향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확진자가 는 것”이라며 “확진자를 줄이려면 시설·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 원칙을 만들어놓고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확산세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짧고 굵게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문 닫는 자영업자에게 확실히 보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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