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20번 불출석…다음 재판은 내년 3월

2013년 기소된 후 이날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아
다음 재판기일 내년으로 지정…"피고인 소환 예정"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6)씨가 또다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스즈키씨가 불출석한 건 기소된 이후 총 20번째로, 그의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으로 다시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며 재판을 연기했다.

홍 부장판사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관해 검찰이 아직 협의 중인 걸로 안다는 데 사정 변경이 있나”고 묻자 검찰은 “법무부에서는 협의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홍 부장판사는 “재판이 지연돼 유감이다. 범죄인 인도 청구가 지지부진하지만 일본 정부도 응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재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다음 재판은 추후에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검사 측에서도 범죄인 인도 청구와 진행 상항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즈키씨는 2013년 기소된 후 이날까지 20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2013년 9월23일 첫 기일을 잡았지만 스즈키씨가 계속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또 지난 2018년 9월에는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로 범죄인 인도 절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스즈키씨의) 다음 재판 기일을 내년 3월11일과 3월25일로 지정했다”며 “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서 피고인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 소환 및 회신자료 도착 등에 소요되는 10개월 내외의 기간과 내부 결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