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野 ‘항의방문’에 “인도주의 협력이 北인권 증진”

뉴스1 입력 2021-03-15 19:28수정 2021-03-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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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왼쪽부터)와 김기현, 태영호, 지성호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 외통위원들은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 북한인권법 시행에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3.15/뉴스1 © News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의 ‘북한인권’ 항의방문과 관련해 “평화와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더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을 증진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관련 요청에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 북한인권의 증진의 선순환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석기 국민의힘 국회 외통위 간사를 비롯해 태영호·김기현·지성호 등 야당 외통위원 4명은 정부서울청사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 문제에 정부가 대단히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1일 결의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를 멈추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올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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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이 장관과 한 시간가량 면담한 이들은 “대한민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서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잘못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먼저 김석기 의원은 5년 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2명의 재단 이사 중 2명에 대한 추천 권한이 있는 통일부 장관의 빠른 결단도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Δ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연구 Δ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Δ시민사회단체(NGO)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기구로 신설됐으나 이사 추천이 늦어지며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사 추천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인권국제대사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하며 이와 관련해선 이 장관이 “외교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외교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를 신설하고 초대 대사로 이정훈 대사를 임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8월 이 대사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정부는 후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오늘 면담은 국민의힘 측이 요청한 항의방문 형식이었으나 통일부는 국회와 소통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면담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상호 정쟁화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해 해법을 함께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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