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쿼드 4개국 “인도·태평양 위협에 대응…北완전 비핵화 전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왼쪽부터) 등 쿼드 4개국 정상. © News1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협의체 쿼드(Quad)가 12일(현지 시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지역 내 안보 협력과 경제 보건 등 분야의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동·남중국해 해상 질서, 미얀마의 민주주의 복원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화상으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4개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지역 안보와 팬데믹 대응, 기후변화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4개국 정상들은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지역에 안보와 번영을 높이고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국제법에 기반을 둔 질서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또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경제 및 보건 분야 충격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며 “또 사이버공간과 중대 기술, 대테러, 인프라 투자와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 구호, 해상 영역에서 공통의 도전에 대처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나왔다. 정상들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복원할 긴급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쿼드 회의에선 인도의 백신 회사로 하여금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을 10억 회분 생산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하는 부분이 논의됐다. 생산된 백신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우선 전달될 예정이다. 미국은 백신을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는 중국 러시아 등과 달리 다른 나라에 백신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국제사회에서 받아왔다.

이날 성명에서는 쿼드의 주된 견제 대상인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판하는 대목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대목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성명은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상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영역에서 국제법의 역할을 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분과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토류 등 자원 및 기술 협력에 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상들은 반도체 등 공급망의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고, 또 우리가 이런 반도체나 희토류 등 중요 물질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정상들은 이날 중국의 도전에 대해 논의했고 회의에 참가한 누구도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오늘 회의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관한 게 아니라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글로벌 위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쿼드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의식한 듯 “쿼드는 군사 동맹이 아니고 그러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아니다”면서 “4개의 민주주의 국가가 한 그룹으로, 또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경제, 기술, 기후, 안보 등 근본적 이슈를 논의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쿼드는 2004년 동남아 지진해일(쓰나미)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가 활동이 거의 없어진 뒤 2017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지로 다시 부활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