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에 수사칼날 쥐어준 박범계…‘한명숙 사건’ 밀어붙이나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단행한 고검 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임은정 대검 검찰 연구관(사법연수원 30기)이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며 수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 권한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선 임 연구관의 겸임 발령 근거로 검찰청법 제15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인사에 앞서 일각에선 임 연구관을 대검 감찰과장으로 승진시키지 않겠냐는 추측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며 현 자리에 유임시켰고, 대신 수사권을 부여하며 힘을 실어줬다. 법무부가 겸직 발령을 낸 경우는 최근 10여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쪽에서는 수사를 못하게 한다. 임 연구관이 본인의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며 “임 연구관이 검사로서 양심을 잃고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하는데 (관련자) 기소를 위해 (임 연구관을) 인사 발령한 것인지에 대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맡고 있다. 그런데 연구관 신분이라 기본적인 자료 검토만 할 수 있고,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여러 차례 임 연구관을 감찰 권한이 있는 직무대리로 발령해달라고 했으나 윤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분별하게 수사·기소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검 소속인 임 연구관에 대한 대검 내 인사권은 윤 총장에 있어 한 감찰부장의 요구가 성사될 가능성이 없으니, 법무부가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정식 발령내며 수사 및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란 게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 경우) 윤 총장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 말했다.

공소시효 전 관련자 기소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 교사를 받았다고 지목되는 사업가가 재판에서 법정 증언을 한 것은 2011년 2월21일과 3월23일로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는 3월22일 완성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박 장관에 “공소시효 전 대검 감찰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고 박 장관도 “검사의 검찰법의 이유는 수사다. 유불리를 달리해선 안 된다. 위증한 혐의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단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 전 총리 사건은 윤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징계 청구까지 영향을 미쳤다.

윤 총장은 지난 6월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며 한동수 감찰부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 전 총리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3일 후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관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하게 된 사유에도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이첩하며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