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문건 원본 공개…“종북좌파 국익저해, 행보 적극 차단해야”

18일 공개된 국정원 사찰 문건,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인천 남동구청장이었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 대한 국정원 사찰 문건 원본이 공개됐다.

18일 공개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장 8명과 기초 지자체장 24명 등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향을 분석한 내용이 적혀있다.

총 14페이지인 문건은 지자체장들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정리한 부분, 그리고 개인별로 분석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성자는 문서에 나와있지 않지만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작성자는 국정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서에는 배 의원을 포함해 야권 지자체장 32명에 대해 사찰하고 분석한 내용이 담겼으며, 좌편향 정책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서 초입부터 보면, ‘일부 야권 지자체장들은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락과 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저해하고 있어 적극 제어가 필요하다’‘좌편향 행정 등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국가정체성을 훼손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지역 좌파단체에 대한 사회보조금 등 각종 편향적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보수단체 지원은 의도적으로 축소·배제’‘좌파인물을 주요보직에 중용함’‘국책사업, 대북정책 반대 등으로 반정부 여론 조장’이라고 했다.

특히 ‘4대강사업 저지를 정부정책 흔들기의 핵심 방편으로 삼아 예산 낭비 등 야권과 좌파의 비판논리를 무조건 추정하거나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적어놨다.

이에 국정원은 정부 부처에 야권 지자체장들의 행보를 차단해야한다고도 지시사항을 적었다. 해당 문서에서 국정원은 당정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야권 지자체장들의 정책 엇박자 행보를 적극 견제하고 차단함으로써 국정결실기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각 부처에 실제 여당 지자체를 압박할 구체적인 안들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서에는 총 5개의 번호로 각 부처에 할당한 내용이 들어있으며 부처 이름은 지워져있다.

행정안전부로 유추되는 부처에는 Δ정기감사를 통해 비협조 지자체의 예산관리 부실실태를 적출 Δ국정협조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액인건비 등 훈장 선정 등에 인센티브 확대 등이 적혀있다.

감사원으로 유추되는 부처에는 Δ기관운영감사 및 지방재정운영실태감사 등을 통해 종북단의 사회단체보조금 부당사용 여부 면밀 점검 Δ비위사실 적발시 시범케이스로 경고, 문책 등 강력 대응이라고 해놨다.

또 건전 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해야한다고도 적어놨다.

아울러 개별 의원에 대한 사찰 사례인 배 의원과 관련된 분석은 ‘종북좌파인물의 제도권 내 활동기반 마련, 조례개정을 통해 정책자문안 규모를 확대하고 소장 등 종북인물 대거 기용’이다. 또 부모스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이념 오염 조장’‘지역 학부모 등 대상 강좌를 개설하면서 전교조 출신 등 종북·좌파 성향의 인물을 강사로 초청해 정부정책 비판 여론 조성’이라고도 했다. 배 의원 이외의 의원들의 사찰 내용은 지워져있다.

해당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2017년 9월 국회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적폐청산위원회가 열람 후 복원하는 방식으로 공개됐지만 이번에는 원본으로 첫 공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