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지자체 이관 없다” 했지만 돌봄갈등 곳곳 ‘암초’

뉴스1 입력 2021-01-27 09:57수정 2021-01-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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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뉴스1 © News1
 교육부가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교실 모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총리까지 나서 지자체 전면 이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돌봄전담사 사이에 우려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돌봄전담사 노조들은 정부가 계획 중인 ‘학교돌봄터’ 사업이 장기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학교가 교실을 제공하되 지자체가 돌봄 운영을 전담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학교 입장에서는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돌봄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돌봄전담사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26일)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기존 학교돌봄 전체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없다”라고 재차 밝혔지만 돌봄전담사와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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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우려사항을 언급한 부분은 긍정적이다”면서도 “학교돌봄터가 지자체 이관이라는 방향성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잔존한다”라고 밝혔다.

돌봄전담사 노조들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측은 학교돌봄터 추진에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다수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서 지난해처럼 당장 돌봄파업과 같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 다만 올해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커질 소지는 여전하다.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면서 돌봄전담사 타학교 전보 문제가 생길 경우 학교 내 돌봄갈등이 다시 증폭될 수 있다.

돌봄전담사의 교육공무직 신분은 유지되지만 근무지를 옮겨야 할 수도 있는 탓이다. 학비연대에서도 전보 가능성을 두고 교육청이 돌봄전담사의 강제 전보를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 중이다.

학비연대가 교육부와 진행 중인 ‘학교돌봄 운영 개선 방안’ 협의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돌봄갈등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학비연대 측이 2차 돌봄 파업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학교돌봄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날(26일)에도 교육부와 학비연대는 협의를 진행하고 교육부가 진행 중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인식 및 현황 분석 연구’와 연계해 돌봄전담사 처우·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학비연대 측은 전일제 돌봄전담사 확대 등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지려면 시·도 교육청이 움직여야 하는 만큼 시·도 교육청을 향한 압박도 늘리는 중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전일제 확대나 처우 개선 등은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실질적 개선안을 마련하려면 교육청들과 특별교섭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학비연대 측은 전날(26일)에도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들이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상반기 안으로 학교돌봄 운영 개선 방안이 나오려면 논의가 늘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도 교육청별로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들이 특별교섭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돌봄갈등이 불거졌을 때도 학비연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이 미온적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마찰을 겪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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