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최우선’ 바이드노믹스…주요 경제정책은

뉴욕=유재동 특파원 입력 2021-01-20 19:10수정 2021-01-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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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 지명자인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9일(현지 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과감한 경기부양 △약(弱)달러 폐기 △대중국 강경책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즉 ‘바이드노믹스’를 설명했다. 옐런 지명자는 “추가 조치가 없으면 미 경제가 더 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1조9000억 달러(약 20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안을 포함해 최대한의 재정을 투입하되 위기가 끝나면 법인세 인상, 양극화 해소 등에 나설 뜻을 밝혔다.

● “경기회복 올인” 천명
옐런 지명자는 이날 “나랏빚 고민을 했지만 금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지금 ‘크게 행동(big act)’하는 것이 가장 영리한 일”이라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이 더 길고 고통스러운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 중 일부를 되돌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지금은 전염병 대유행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지 증세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내 일각의 증세 논의를 일축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 혜택이 비용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며 공화당 측에도 부양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과 동시에 부양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규모가 너무 커서 재정적자가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옐런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달러 정책을 폐기하고 외국의 환율 조작에도 강경 대응할 뜻을 천명했다. 그는 “미 달러와 기타 통화의 가치는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며 “미국은 이득을 얻기 위해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그런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이 인위적인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줄곧 비판해왔다. 블룸버그뉴스는 이 발언이 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내려온 미국의 전통적인 ‘강(强)달러 정책’으로의 복귀를 시사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 8년 동안 성장, 고용 호조, 안정적 물가가 공존하는 소위 ‘골디락스 경제’가 나타나 민주당 집권기 중 최대 호황을 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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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지명자는 중국의 불법 보조금, 덤핑, 지식재산권 갈취 등을 거론하며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관행이 미 기업을 약화시키고 있다. 다양한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며 무역정책에서도 강경책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 내각처럼 경제팀도 인종 다양성 구현
바이드노믹스를 실행할 경제팀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 지명자인 옐런과 마찬가지로 ‘사상 최초’ 수식어를 달 사람이 여럿이다. 흑인 여성 시실리아 라우스 프린스턴대 공공국제관계학장(58)은 비백인계 여성 최초로 ‘대통령 경제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직에 오른다. 대만계 여성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47), 백악관 안살림을 책임질 인도계 여성 니라 탠던 예산관리국 국장(51) 역시 모두 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해당 조직의 수장으로 뽑혔다. 마틴 월시 노동장관(54)은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아일랜드계 겸 가톨릭이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백악관에 반독점 정책을 총괄할 ‘반독점 차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바이든 정권이 반독점 차르에게 이 업무를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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