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풀자” “다주택이 죄냐”…‘야당인줄’ 여권후보 서울시 공약

뉴스1 입력 2021-01-12 23:06수정 2021-01-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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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가구 1주택 법안 논란에 대해정책 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의 의도가 무주택자의 주거권 확보와 투기 근절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칫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1.12/뉴스1 © News1
여권 서울시장 도전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개발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방향과 다른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언급하고 35층 층고 제한을 풀겠다고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라고 명명하며 일부 다주택자들에게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종합 정책을 발표하며 서울시가 유지해온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지역 35층 층고제한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긴 박원순표 부동산 정책의 상징이다.

우 의원은 이날 “35층 층고 제한을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며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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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꺼리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재건축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이익 환수 및 소형 주택 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낙후지역의 재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제재하고, 공공재개발도 활성화되도록 공공과 민간의 이익 배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도시전문가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자가점유와 임차를 넘나들며 사는 초이동 사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가 최고선(善)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보유와 거주’를 주거 정의로 규정하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를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예정구역 부동산 매매자, 단타 부동산 매매자, 고가 아파트 다수 보유자인 ‘투기성 다주택자’와 다세대·다가구·단독·연립주택 보유자, 중저가 지방 소형아파트 보유자인 ‘일반 다주택자’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 시세차익 환수가 필요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모든 무주택자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반 다주택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불변의 법칙”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함께 10년~15년 이상의 장기 민간임대자에 대해서 임대관리의 안정성·편의와 주택의 질 유지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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