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언제부터?…“2022년 30만원→2025년 50만원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 논의 중…당장은 어려워
코로나19 영향, 획기적 재정 투입 아쉬워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선택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다.

양육의 부담을 엄마에게만 지우지 않고 아빠와 함께 하는 부부 공동육아 기반을 쌓아 여성이 경력단절을 우려해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아빠와 엄마가 함께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수당을 늘리기로 했다.

출산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원 제도로는 아동수당 외 영아수당 도입, 두 자녀 대상 임대주택 공급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2022년 지원방안을 적용하고 2025년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저출산 원인을 어떻게 진단했나. 그 대책은 무엇인가.

“많은 부모들이 육아를 큰 부담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물어볼 때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삶을) 그려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출산 전 결혼조차 꺼리는 게 삶의 양상이다. 부부 또는 사회가 함께 돌보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많은 나라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어서 주요 메시지로 삼았다.

육아휴직의 영향이 큰 것으로 잡혔는데, 영아기 부모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아빠도 육아휴직을 연계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대책이다. 현재 120만원 수준을 200만원으로 육아휴직할 수 있게 돼 아빠 육아휴직에 크게 도움될 것이다.”

-기업에서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있다.

“강제휴직 논의가 있었지만 사용을 강제하는 건 법적인 여러 문제와 어떤 상황에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검토한 것이 부부 공동 육아휴직 지원제도다. 남성 육아휴직은 근로자들도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중소기업 차원서도 남성 육아휴직 보내는 것 자체가 운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꺼리는 측면이 있어서 양 측면에서 사용 촉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단행해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영아수당은 아동수당에 더해 추가로 지급되나.

“맞다. 아동수당과 별개로 영아기인 0~1세에 대한 지원이다. 양육수당이 현재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 지원되고 있는데 0~1세의 경우 통합돼 함께 지급된다.”

-다자녀 전용 2만7000만호 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전세임대 부분에 관한 것이다. 기존 거주지 인근 매입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해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아도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2만7000호를 공급한다. 경기 시흥이나 안산 이런 곳에 원룸형 주택이 있어서 다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원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공급하는 거다. 보증금 50% 할인, 임대로 인하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확대하는건 주거에만 한정된 것인가.

“새롭게 개발하려는 게 생활밀착형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다. 관련 기관과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 자동차세 면제 경우도 가능할 것 같다. 다만 당장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향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돌봄 확대 등에 시민사회 요구가 많다. 오후 3시 하교는 논의가 안 됐나.

“이번에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다. 학부모는 찬성과 반대가 반반 정도였고 학생은 80% 가까이 반대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모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냐는 부담이 있었다.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는 학교와 현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대신 희망 시 체육프로그램 등 통해 지속가능한 방안 강구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출산율 제고 목표치가 있나.

“2019년 출산율이 0.9였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올해 집계될 출산율이 0.8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또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출산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나.

“획기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재원 투입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