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관계개선 호응 가능성…文-바이든, 조기 정상회담 개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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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선 후 북미간 대화협상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반도 내 긴장과 대결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0일 ‘한반도 정세 :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보고서를 공개하고 “내년 1~2월, 늦어도 상반기가 향후 북미·남북관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만나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공조방안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내년 7월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내년 초반 ‘골든타임’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의 전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이 늦어지면 북한 핵능력은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담에서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 존중과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선남후미’(先南後美) 접근에 대한 지지입장을 이끌어낸다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향후 북한 당국이 ‘전략적으로 관계개선’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종식, 경제 회복 등 시급한 내부 문제 해결을 통해 체제 안정·정착을 공고화하려면 대미·대남관계 등 대외협력 체제 구축 마련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내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제재에 견딜 수 있는 체제 내구력 강화, 경제회복, 체제 공고화를 위해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보다 ‘강화된 전략적 노선’(정면돌파 2.0)과 실행 과제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질량적으로 증대하면서 경제건설·주민생활 향상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최대한 도출하는 전략적 노선·방침·주요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북한 정세나 북미·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또 북한은 노동당 조직과 사상을 더 강화하고 당 활동과 당 사업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정책방향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강화된 ‘정면돌파전’을 밝히는 이유는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악화된 경제사정 복구가 시급하며 미국 신행정부도 당분간 산적한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북핵·대북문제에 우선적 관여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하겠지만 미국의 관계개선 의지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확실한 상응조치를 포함한 단계적, 동시적 해법 등을 감안한 협상안을 미국이 제시하지 않는 한 북한은 협상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내년 남북관계와 관련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 정치일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경우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