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관위원이 노골적 親與편향이면 헌법기관 국민신뢰 무너진다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진보적 정치관을 갖고 정치·시민사회 운동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해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정부의 천안함 폭침 발표를 강하게 비판해왔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며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한 칼럼을 쓰는 등 진보진영에서도 강성 행보를 보여 왔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이고, 선거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선관위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심판이다. 조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선관위원의 가장 필수적 자질은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라고 했는데 심판인 선관위원이 특정 이념·정파에 기울어 있다면 그런 선관위의 결정에 누구도 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선관위는 수차례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여권은 지난해 1월 문재인 대선캠프 특보로 이름을 올린 조해주 씨를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 강행했다. 지난 4·15총선에서 선관위는 여당의 ‘적폐청산’ ‘친일청산’ 구호는 허용하면서도 야당의 ‘민생파탄’ 구호는 불허해 편파 시비를 불렀다. 여당은 총선 직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인 선거법까지 유례없이 일방 처리해 놓고선 이제 와서 임기 6년의 선관위원마저 친여 편향의 ‘코드 인사’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다. 특정 팀의 선수를 아예 심판으로 쓰겠다는 억지나 다름없다. 이러니 당장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가 3명을 추천하므로 결국 9명 중 야당 몫은 여야 합의 추천 몫을 합쳐도 2명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더더욱 누구 추천 몫이냐를 떠나 선관위원은 모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검증받아온 인사들이어야 한다. 안 그래도 현 정부 출범 이후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진보 색채가 짙어진 상태에서 선관위마저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휘말린다면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