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당원권 정지, 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회부…與 신속대응, 왜?

강성휘 기자 입력 2020-09-16 17:54수정 2020-09-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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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진행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동주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횡령 배임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은 당내 신설되는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자체 조사키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내에서 터진 ‘악재’부터 가급적 빨리 정리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與, 기소 사흘 만에 ‘유감’ 표명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에서 윤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기소된 지 사흘 만에 유감을 표명한 것.

당원권 정지는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박탈하는 중징계다. 통상 최고위 의결 전 당내 윤리심판원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윤 의원의 경우 이 과정을 생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출당이나 사퇴 권고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고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을 ‘1호 조사 대상’으로 회부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은 당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두 사람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600여 명의 해고가 발생한 이스타항공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에 윤 의원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끝난 사안이므로 당내 감찰단의 조사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고 했다. 윤리감찰단장에는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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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일각 “양정숙처럼 탈당시켜야” 목소리도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신속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4일 검찰의 기소 이후 사흘 만의 유감 표명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당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하에서 한 결정”이라며 “이 대표 역시 즉각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여러 준비를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일단 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빠르게 처리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당의 ‘신속 대응’ 모드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부동산 투기 논란만으로 탈당 조치된 양정숙 의원 때처럼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당 입장에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 정도 ‘시그널’을 줬으면 당사자들이 먼저 입장을 밝히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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